|
토지공개념
|
토지의 소유와 처분을 공익을 위해 제한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토지의 개인적 소유권은 인정하되 이용은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자는 것으로, 토지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토지시장에... |
|
|
|
토지피복도
|
토지피복(Land Cover)은 지구 표면의 물리적 물질을 의미하며, 토지피복도(Land Cover Map)는 이러한 물질을 도면으로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토지피복은 나무, 논, 밭, 잔디, 아스팔트, 맨땅, 물 등 지구 표면을... |
|
|
|
토지이용도
|
토지이용의 현황을 나타낸 지도. 농업정책을 수립할 때나 농업용 토지의 이용 상황, 도시나 촌락의 기능, 도로 ·철도의 노반(路盤) 또는 토지의 보존 ·개량을 위한 시설 등을 색채로 인쇄한 지도이다.... |
|
|
|
토지조사서
|
특정 이유로 인해 토지를 조사한 내용을 기록한 서식. 토지조사서란 회사 내에서 특정 과실이나 사고, 기타 원인으로, 토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법을 수립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를... |
|
|
|
토지수용권
|
공공택지개발 등 특정 공익사업을 위해 법률에 따라 강제적으로 토지소유권과 토지 위의 물건, 토석(土石) 등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밖에 지상권과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등도 포함한다. 토지수용은... |
|
|
|
토지용역비
|
작물 생산을 위하여 사용된 토지에 대한 대가. 작물 생산을 위하여 사용된 토지에 대한 대가로서, 임업 · 임야의 특성상 임차토지에 대해서는 실제 지불한 임차비용을 적용하고, 자가토지에 대해서는 인근... |
|
|
|
토지이용권
|
토지는 단순한 소유의 대상이 아니고 이용의 대상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토지소유자 스스로가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타인으로 하여금 그것을 이용케 할 의무가 있다는 견해. 토지이용권의 대상은... |
|
|
|
토지이용도
|
토지의 이용 현황을 나타낸 지도. [개설] 여러 종류의 토지 이용 내용이 색과 기호로 표시되어 있다. 일제강점기인 1915∼1918년 사이에 간행된 전국의 5만 분의 1 지형도는 토지이용도를 겸하고 있다. 그... |
|
|
|
토지수용법
|
토지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02년까지 존재했던 법률. 2003년 1월 1일부터 공익사업의 효율적 수행 등을 목적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되었다.... |
|
|
|
토지수용권
|
토지수용권은 정부가 사유지를 필요에 따라 몰수할 수 있는 권한이다. 토지수용권은 정부가 사유지를 필요에 따라 몰수할 수 있는 권한이다. 주로 고속도로, 댐, 철도 등 사회기반 시설이나 공공시설 등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