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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
토지의 소유와 처분을 공익을 위해 제한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토지의 개인적 소유권은 인정하되 이용은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자는 것으로, 토지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토지시장에...
토지피복도
토지피복(Land Cover)은 지구 표면의 물리적 물질을 의미하며, 토지피복도(Land Cover Map)는 이러한 물질을 도면으로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토지피복은 나무, 논, 밭, 잔디, 아스팔트, 맨땅, 물 등 지구 표면을...
토지이용도
토지이용의 현황을 나타낸 지도. 농업정책을 수립할 때나 농업용 토지의 이용 상황, 도시나 촌락의 기능, 도로 ·철도의 노반(路盤) 또는 토지의 보존 ·개량을 위한 시설 등을 색채로 인쇄한 지도이다....
토지조사서
특정 이유로 인해 토지를 조사한 내용을 기록한 서식. 토지조사서란 회사 내에서 특정 과실이나 사고, 기타 원인으로, 토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법을 수립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를...
토지수용권
공공택지개발 등 특정 공익사업을 위해 법률에 따라 강제적으로 토지소유권과 토지 위의 물건, 토석(土石) 등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밖에 지상권과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등도 포함한다. 토지수용은...
토지용역비
작물 생산을 위하여 사용된 토지에 대한 대가. 작물 생산을 위하여 사용된 토지에 대한 대가로서, 임업 · 임야의 특성상 임차토지에 대해서는 실제 지불한 임차비용을 적용하고, 자가토지에 대해서는 인근...
토지이용권
토지는 단순한 소유의 대상이 아니고 이용의 대상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토지소유자 스스로가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타인으로 하여금 그것을 이용케 할 의무가 있다는 견해. 토지이용권의 대상은...
토지이용도
토지의 이용 현황을 나타낸 지도. [개설] 여러 종류의 토지 이용 내용이 색과 기호로 표시되어 있다. 일제강점기인 1915∼1918년 사이에 간행된 전국의 5만 분의 1 지형도는 토지이용도를 겸하고 있다. 그...
토지수용법
토지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02년까지 존재했던 법률. 2003년 1월 1일부터 공익사업의 효율적 수행 등을 목적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되었다....
토지수용권
토지수용권은 정부가 사유지를 필요에 따라 몰수할 수 있는 권한이다. 토지수용권은 정부가 사유지를 필요에 따라 몰수할 수 있는 권한이다. 주로 고속도로, 댐, 철도 등 사회기반 시설이나 공공시설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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