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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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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민법상의 저당권과 비슷한 토지소유권의 부담. 법률상 채권과는 별도로 일정 금액의 지급을 담보하는 점이 저당권과 다르다. 그러나 보통 토지채무는 채권담보를 위하여 설정되며, 일반적으로 저당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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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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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의 현황을 등록한 공부. | 외국어 표기 | 土地臺帳(한자) | 토지의 소재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소유자의 주소ㆍ성명 등을 토지의 현황을 알아보기 쉽도록 등록해 놓은 공부를 말한다. 다른 말로는 지적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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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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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용도의 토지를 미리 비축해 두었다가 적기, 적소에 활용하기 위한 제도. 공공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용도의 토지를 미리 비축해 두었다가 적기, 적소에 활용하기 위해 마련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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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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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가 만들어 국가에 비치하는 지적 공부의 일종으로,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등을 기재한 장부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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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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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지, 상업용지, 주택지, 도로, 주차장 등으로 토지를 이용하는 것. 주거지, 상업용지, 주택지, 도로, 주차장 등으로 토지를 이용하는 것이다. 인간이 토지를 대상으로 활동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며, 예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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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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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래 이용하거나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토지를 미리 확보해 공익목적에 적기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수단이다. 장래 이용하거나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토지를 미리 확보해 공익목적에 적기 활용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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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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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등급이란 지방세법에 의해 재산을 취득하거나 재산을 보유하는 경우 과세를 위해 등급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1989년 7월 1일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부동산공시법)’ 시행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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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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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토지대장 행정서식.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 1. 18.] [국토교통부령 제65호, 2014. 1. 17., 일부개정]에 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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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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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진강을 경계로 토지면은 북쪽에, 간전면은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지리산이 북동쪽에 위치하여 산지가 전체 면적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토지천과 연곡천, 한수천 등이 지리산지에서 발원하여 남쪽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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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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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강제적으로 토지의 소유권 등을 취득하는 일. 토지수용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95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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