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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임 대 프레임 (모든 뉴스에는 의도가 있다)

조윤호 저 | 한빛비즈 | 20170320

0원 → 12,600원

소개 다음 대통령, 결정하셨습니까? 2017년 3월 10일.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역사적인 주문을 끝으로 대한민국 18대 정권은 막을 내렸다. 이제 19대 대선 주자들은 ‘조기 대선’이라는 운동장을 달리게 됐다. 유권자도 덩달아 바빠졌다. 변화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높지만, 무턱대고 표를 주기에는 정보도 시간도 부족하다. 프레임은 선거의 승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인 ‘인물’과 ‘구도’ 모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모든 정치인에게 프레임은 양날의 검이다. 『프레임 대 프레임』은 ‘프레임’으로 정치인을 가공해 온 기성 언론의 심리를 꿰뚫어보고, 그들의 기사를 한데 모아 대선 후보들을 입체적으로 그려보자는 발상에서 시작된 책이다. 저자는 유권자의 선택이야말로 언론과 정치 세력의 프레임이 성공하느냐 마느냐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말한다. 대선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유권자의 피드백은 언론과 정치 세력이 형성하는 프레임에 거꾸로 영향을 미치는 존재로 기능하게 될 것이다.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이 언론의 프레임에 휘둘리지 않도록 든든한 우군이 되어줄 수도 있다.

국제표준 도서번호(ISBN) : 9791157841769

임대주택 정책론 (이론과 실제)

이중근 저 | 우정문고 | 201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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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임대주택 정책론』은 임대주택의 개요 및 공급실적을 전면 수정, 보완하였고, 임대주택사업자 제도, 임대주택 공급체계, 임대주택 관리제도, 임대주택 정책 대상 등이 추가 되었으며, 임대주택정책의 확대시기(2003~현재)에 대한 새로운 부분이 추가되었다. 또한 영국, 미국, 독일, 일본의 임대주택정책 변화를 추가하였으며, 미국의 경우 주택바우처 제도를 소개하고 있다.

국제표준 도서번호(ISBN) : 9791195089017

공공토지임대론 (양장) (북한 토지개혁을 위한, 2020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조성찬 저 | 한울(한울아카데미) | 20191105

0원 → 33,300원

소개 토지소유권 문제는 통일과 관련해 가장 민감한 주제이자 남북 경제협력에서 가장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이 책은 향후 도래할 평화체제 시대에 북측이 토지와 금융 시스템의 결합에 따른 구조적 문제에 빠지지 않으면서 남한과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토지 정책으로 공공토지임대제를 제안한다. 공공토지임대제란 사람들에게 토지소유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토지사용권을 부여한 뒤 토지사용료를 부과함으로써 토지를 공공재정으로 활용하는 제도다. 토지를 하나의 공유자원으로 간주하는 공공토지임대제가 북측과 같은 경제체제 전환국을 위한 가장 바람직한 토지정책임을 증명하기 위해 중국, 홍콩, 싱가포르, 핀란드, 호주 등 공공토지임대제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의 사례를 자세하게 분석한다. 또한 우리나라 토지제도의 역사 및 북이 현재 경제특구와 경제개발구를 중심으로 실행하고 있는 토지제도도 면밀히 검토한다.

국제표준 도서번호(ISBN) : 9788946071803

임대주택 관련법 해설 (판례와 함께하는)

임진욱 저 | 북랩 | 20180629

0원 → 67,500원

소개 잦은 개정으로 혼란을 야기하는 임대주택 관련법, 임대주택을 주요 관심사로 하는 변호사가 판례 중심으로 명쾌하게 궁금증을 파헤친다! 높은 집값에 허덕이는 서민들에게 임대주택은 가장 큰 대안 중 하나다. 그러나 임대주택과 관련된 법은 유난히 잦은 개정을 거치며 임대사업자나 임차인들에게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면 이런 의문이 들 수 있는 것이다. 표준건축비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실제 투입한 건축비와 취득세 과세표준은 같은 것인가? 최초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은 실제 투입한 건축비를 기준으로 할 것인가,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할 것인가? 기업활동의 잠재적 비용으로 간주되는 정상이윤은 임대사업자가 직접 시공한 경우에는 분양전환가격 산정 시 포함시킬 수 없는 것인가? 저자 임진욱은 건설, 부동산 사건을 주요 관심사로 하는 변호사이다. 이 책에서 그는 [임대주택법]의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 판례를 덧붙여 설명하고 있으며, 위와 같은 의문 사항까지도 가감 없이 다루고 있다. 그는 임대주택과 관련한 법령의 정비 과정에 이런 부분이 반영되기를 바라며 이 책을 썼다. 이 책은 [공영주택법], [주택건설촉진법],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임대주택법]의 개정 경과 내용부터 [공공주택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등 임대주택 관련 법과 법령을 총망라한 본문, 관련 별지 및 별표를 수록한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임대사업자는 물론이고 임차인들의 관련 법 이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국제표준 도서번호(ISBN) : 9791162991756

임대주택시장의 이해 (임대사업자 등록 실무와 이론)

현무준 저 | 범론사 | 20180905

0원 → 19,800원

소개 임대주택시장, 임대사업자 등록 주택임대사업 임대주택시장은 구조적으로 비효율적 시장이다. 시장기능을 존중하여 자율권을 높이면 가격이 폭등하거나 폭락하는 시장실패가 발생하고,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정부개입은 적절하지 못한 모습으로 시장에 나타나곤 했다. 이러한 현상은 임대주택시장이 바른 정보를 적시에 취득할 수 없는 불확실한 시장에 기인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임대사업자 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를 시행한지 상당한 기간이 지나지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급자는 많지 않다. 임대주택 공급자는 등록으로 받는 손해는 많은데 이에 상응하는 이익은 적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정부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서인지 적극적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인하는 정책을 펼치지 않았다. 그러나 임대주택시장이 많이 변하고 있다. 임대사업자 등록의 중요성을 정부는 물론이고 시장참여자들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임대사업자 등록실적은 과거와는 다르게 뚜렷하고 긍정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현재 수준으로는 부족하다. 최소한 전체 임대주택 공급자의 과반수 이상과 전체 임대주택의 과반수 이상이 등록하고 있어야 임대주택시장은 효율적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확립할 수 있다. 효율적 임대주택시장으로 접근할수록 임대주택 수요자는 물론 공급자도 시장기능을 이용하여 임대주택 거래활동과 이용활동을 적절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지난 10여년 동안 임대주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임대사업자 등록이라고 끊임없이 주장해 왔다. 또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도 제시해 왔다. 여러모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조금이라도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이 책을 발간함은 물론 시장참여자들에게 찾아가 직접 강의하고 컨설팅하였으며 신문에 칼럼을 기고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의 필요성을 전달해 왔다. 그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는 것 같아 큰 보람을 느낀다. 앞으로 더 많은 임대주택 공급자들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임대주택도 등록하여 임대주택시장이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임대사업자 등록제도가 많이 변하고 있다. 본 제3판에서는 개정된 제도를 가능한 빠짐없이 기술하도록 노력하였다. 그리고 앞으로 시행이 예정된 내용도 학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 대부분 기술하였다. 아무쪼록 이 책이 임대주택 공급자들에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주택임대사업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국제표준 도서번호(ISBN) : 9788955573985

일본의 임대주택관리업

김준환 저 | 이프레스 | 20131120

0원 → 24,750원

소개 『일본의 임대주택관리업』은 일본의 임대주택 관련 시장환경 변화와 일본의 임대주택시장과 임대주택관리업 현황, 일본 임대주택관리업의 이해, 일본 기업형 임대주택관리업체의 이해로 구성된 책이다. 한국의 부동산시장과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는 일본 임대주택시장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주택임대관리업의 시작을 앞둔 관련 종사자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한다.

국제표준 도서번호(ISBN) : 9788990245441

주택임대사업자의 모든 것(2024) (2024년 개정판)

지병근^지병규^김영선 저 | 더존테크윌 | 20240219

0원 → 22,500원

소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민간임대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공적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주택 소유자들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이유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의 취득-보유-처분 전 단계에 거쳐 다양한 세제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보면 정부와 주택임대사업자와의 암묵적 약속인 셈이다. 정부가 책임져야 할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주택임대사업자들이 책임지고, 정부는 그에 대한 대가로 주택임대사업자들에게 세제혜택을 보장한 것이다. 약속대로 잘만 이행되면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프로젝트였다. 실제 정부의 계획대로 많은 주택 소유자들이 임대주택으로 등록했고, 주택임대사업자들은 전월세 가격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임대료 증액제한을 지켜가며 의무임대기간을 준수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2018년 9.13 부동산 대책,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 그리고 2020년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처음 약속과는 달리 주택임대사업자의 등록조건부터 세제혜택 적용요건까지 거의 모든 부분을 바꿔놓았다. 2017.12.31. 정부의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부터 책을 집필해 온 저자로서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6년 전 책을 처음 집필할 때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어떤 경제적 이득과 손실이 있고,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일까?” 하는 의구심에서 책을 쓰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공적의무는 무엇이 강화되었고, 주택임대사업자의 세제혜택이 어떻게 축소되었는지에 중점을 두고 개정작업을 하게 되는 것 같다. 다행히도 현재 정부는 민간임대주택법 및 세법에 대한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폐지되었던 단기임대주택(의무임대기간 6년)을 부활시켜 임대사업자로 등록(아파트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시 시세를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주택가격 산정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추진안은 국회를 통해 법이 개정되어야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기에 향후 정부의 추진안대로 실제 시행될지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정부가 감당해야 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이라는 큰 숙제를 주택임대사업자가 책임지고 있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과하다 싶을 정도의 각종 공적의무를 준수해야 하기에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 때 정부가 약속했던 세제혜택은 최소한 복원하고, 나아가 더 많은 주택 소유자들이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개선하여 국가, 주택임대사업자 그리고 임차인이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훌륭한 제도로 정착되길 기대해 본다. 2024년도 개정판을 집필하면서 그동안 실무적으로 쟁점이 되었던 많은 부분을 더 보강하고, 새로 발표된 유권해석 등을 반영하여 내용을 더 충실하게 채우고자 노력하였다. 이에 2024년도 「주택임대사업자의 모든 것」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제1장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부터 말소까지」에서는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주택임대사업자의 등록요건 및 절차, 임대주택의 양도신고 및 양도허가, 그리고 임대주택의 말소(자진말소 및 자동말소 포함)제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2장 「주택임대사업자 공적의무(Ⅰ) - 임대차계약시」에서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 시점에서 준수해야 할 각종 공적의무(임대차계약 신고의무,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의무, 임대사업자의 설명의무, 부기등기의무, 보증보험 가입의무)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3장 「주택임대사업자 공적의무(Ⅱ) - 임대차계약후」에서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준수해야 각종 공적의무(임대료 증액제한 준수의무, 의무임대기간 준수의무, 임대차계약 유지의무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4장 「주택임대사업자 세제혜택(Ⅰ) - 취득 및 보유단계」에서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주택의 취득 및 보유단계에서 적용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취득세 감면, 재산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종합소득세 감면, 건강보험료 감면)과 적용요건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5장 「주택임대사업자 세제혜택(Ⅱ) - 처분단계」에서는 주택임대사업자의 세제혜택의 꽃이라 불리는 양도소득세 세제혜택(비과세 거주요건 적용배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적용,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추가적용와 특례적용, 양도소득세 100% 감면)과 적용요건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6장 「법인 주택임대사업자와 세제혜택」에서는 개인과는 달리 법인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어떤 세제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주택의 취득-보유처분 단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제7장 「절세 히든카드, 건설임대주택」에서는 건설임대주택이 매입임대주택보다 어떤 유용성이 있으며, 왜 투자자들 사이에 건설임대주택이 절세의 히든카드라 불리는지 살펴보았다. 주택임대사업자와 관련된 세금은 마치 엉켜진 실타래를 푸는 것처럼 너무 복잡하여 무엇부터 공부해야 할지 엄두가 나지 않는다. 이러한 막막한 현실 속에서 이 한 권의 책이 많은 이들의 지적 갈증을 해소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소망해 본다. 끝으로 본 책이 출간되기까지 물심양면으로 격려해주고 도와주신 세무법인 가감의 임직원분들과 본 책이 출판될 수 있도록 힘써주신 더존테크윌 김진호 대표님, 그리고 촉박한 일정 가운데 밤늦게까지 편집해 주신 박인자 실장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이 책을 읽는 모든 이들이 행복해지길 소망하며... 저자 지병근·지병규·김영선

국제표준 도서번호(ISBN) : 9791163060949

2024 부동산 세금, 부동산 절세, 주택임대, 상가임대 재산 관련 세무 (양도소득세, 증여세, 부동산임대 세무실무)

이진규 저 | 경영정보사 | 20240110

0원 → 18,000원

소개 본서는 저자가 20년간 부동산임대사업자, 기업의 세무업무 담당자, 세무사사무소 직원등에 대한 세무상담(이지분개)을 해오면서 부동산임대와 관련한 세금 문제를 간결하게 요약하여 정리한 도서입니다. [제1부] 주택 양도소득세 등 1) 부동산 세금 조견표, ‘22. 5. 10. 부터 ’2024년까지 개정된 부동산 세법 수록 2)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및 1세대 1주택 검토표, 1세대 2주택임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 변천사, 중과세 한시 배제, 겸용 주택 양도 세무,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에 대한 10% 중과세, 분양권 양도시 유의할 사항, 조합원입주권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비과세, 감면 등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3) 부동산 취득 관련 세금 및 제비용, 국민주택채권 매입 및 할인, 부동산 보유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및 신고·납부 등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제2부] 상가·오피스텔 부가가치세 및 양도소득세 상가, 업무용 오피스텔 취득과 부가가치세 환급, 상가 및 주택 겸용 건물 양도소득세, 오피스텔의 세금문제 및 양도소득세 등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제3부] 상가 임대 종합소득세 상가임대시 종합소득세 신고, 간편장부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 부동산임대업 종합소득세 추계 신고 등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제4부] 주택 임대 종합소득세 주택임대시 사업자등록과 장기임대주택 세금 감면, 장기일반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및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등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제5부] 주택 임대 관련 법령 등 1) 주택 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 지방자치단체(시ㆍ군ㆍ구) 임대등록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록임대주택 및 의무사항등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2) 임대사업자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요건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제6부] 증여세, 상속세 1) 2024년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증여재산공제금액,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창업자금 증여시 감면제도, 부동산 취득과 자금출처조사,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시 세무상 문제,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저가 또는 고가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계산 및 증여 추정, 부동산 무상 임대 또는 저가 임대 관련 세금문제 등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2) 상속세 개요,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금액, 동거주택 상속공제,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상속세 및 증여세 세금 절세 등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국제표준 도서번호(ISBN) : 9791186744949

실전 임대사업 투자기법 (불황을 이기는 생존 전략)

김장섭 저 | 플러스마인드 | 20120523

0원 → 8,000원

소개 물건 찾기부터 수익 실현까지의 과정을 소개하는 『실전 임대사업 투자기법』. 저자의 경험적 소산인 이 책은 부동산 임대 사업자가 되는 길로 안내한다.

국제표준 도서번호(ISBN) : 9788996810728

임대주택산업론(큰글씨책)

이상영^서정렬 저 | 커뮤니케이션북스 | 20200818

0원 → 37,620원

소개 **커뮤니케이션북스의 큰글씨책은 약시나 노안으로 독서에 어려움을 겪는 독자를 위해 만든 책입니다. 커뮤니케이션북스의 책은 모두 큰글씨책으로 제작됩니다. 최근 ‘주택임대차3법’의 도입, 등록 임대주택제도의 변경 등 우리나라 민간임대주택시장에 큰 변화가 생기고 있다. 새로운 주택임대차 제도와 정책 하에서 전세의 월세화 속도, 주거비 안정, 임대주택 공급 변화 등 주거복지 환경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임대주택분야를 산업의 관점에서 접근하면서 정책 변화에 따른 시장의 반응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한다. 임대인과 임차인, 주택임대업, 주택임대관리회사, 임대주택리츠, 고용인력, 자격증과 같은 내용을 다루며 민간임대주택시장에서 사회주택제도, 청년과 노인임대주택문제, 부동산공유화 등의 대안들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국제표준 도서번호(ISBN) : 9791128861222